환경부, 1507km 정비 목표 2021년→2020년
전남 보성 등 상습침수지역 12곳 지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반침하와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는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가 앞당겨진다.
환경부는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와 도시침수 등의 안전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5~2016년 정밀조사에서 지반침하 등이 우려돼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하수관로의 교체·보수 완료를 당초 목표했던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지난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싱크홀 . withu@newspim.com |
환경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 등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해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1507㎞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7000억원(국비지원 7200억원)을 투입해 개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년간 국고 1580억 원을 투입해 결함관로 1206km를 교체‧보수 중이며 나머지 301㎞는 2021년까지 보수할 계획이었지만 하수도 예산을 집중 투자해 1년 앞당긴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78개 지방지차단체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올해 대비 42.6% 증액한 1664억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차 정밀조사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의 26%만 조사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 나머지 구간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하수관로의 결함 정도와 개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 표본모델을 내년까지 개발해 전국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 용량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전남 보성군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8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12일에 지정해 집중적인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관리지역 12곳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구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연천군, 청주시, 아산시, 전남 보성군과 함평군, 경북 포항시, 영덕군, 경남 거제시, 양산시 등이다.
이들 12곳은 최근 침수피해가 발생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2019년부터 관련 계획수립, 설계 등의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수관로 개보수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전체 예산 중 노후관의 교체·보수 비중을 2025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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