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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등 돌린 野 3당...김상환 인준·유치원 3법 처리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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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정의당 "조건 없는 협치 불가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제 개혁 없으면 단식 계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 기만"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 처리를 놓고 입장을 달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과 각종 정책에서 맥을 같이했던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연대'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 "더 이상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기득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정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의료진이 손 대표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8.12.09 leehs@newspim.com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농성장을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은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SNS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날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단식농성을 가장 먼저 선언했던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면전에서 죄송하지만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냐. 선거제를 확실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단식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이 대표의 속을 태웠다.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 유치원3법 발목 잡히나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급히 손 잡고 '예산안 처리'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또 다른 현안 처리를 놓고선 빨간 불이 켜졌다. 일단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유치원3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임시국회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3당은 임시회 기간을 10일 이상 잡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사법농단 법관 탄핵 등 각종 현안을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당 상무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끝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더니 12월에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유치원 3법의 세부 조건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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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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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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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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