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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민주당 다른 생각 품었나, 12월 임시국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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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 기만, 선거제도 개혁 합의해야"
"문희상 의장,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 열어달라"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 과감한 결단 내려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선거제도 개혁 논의 무산에 반발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월 임시국회 개의를 촉구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원단연석회의에서 이정미 대표는 "붕괴 위기에 놓인 개혁연대를 복원하고 국회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면서 "또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드는데 거대양당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20일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번, 세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끝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더니 12월에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동안 밀린 선거제도 개혁 기본 방향 합의를 완료하고, 사법 농단 법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며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이 대표는 이와 함께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와 선거제도 개혁 논의 복원을 위해 국회의장께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회 운영의 주체인 야 3당이 이토록 모욕적인 패싱을 당한 상황에서 의장과 5당 대표들의 초월회 모임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회의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도 거듭 요청드린다.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하기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난 몇 주간 거대양당의 태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여야만 개혁의 방향이 합의된다. 비상 상황에서 비상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새벽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양당이 밀실 합의한 새해 예산은 '대욕비도(大慾非道)다. 욕심은 많고 무자비하다"며 "청년, 일자리, 장애인, 노인,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 1조 2000억원은 대거 삭감된 반면 자기 지역구의 1조2000억 SOC예산 잔치를 벌였다. 약자들의 희망은 삭감되고 양당의 잇속만 증액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급여 인상만큼 세비를 올렸다고 하더니 실상은 의원 1인당 2000만원 넘게 증액됐다"며 "개혁현대가 아니라 기득권 연대를 하자고 2년 전 겨울 탄핵을 하고 촛불을 들었나. 초심으로 돌아가 이 상황을 바로잡자고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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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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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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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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