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박용진發 유치원 3법, 정기국회 내 처리 끝내 무산

국회 교육위, 한국당 반발로 법안소위 논의 무산
여·야, 교비 회계 일원화·처벌규정 이견 못 좁혀
12월 임시국회 미소집 땐 연내 처리도 어려울 듯

  •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05:57
  •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08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전날부터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는 이날 새벽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야3당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yooksa@newspim.com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유치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7일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통해 유치원 3법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길을 막아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유치원 비리의 핵심은 국가지원금과 원비 등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유치원 원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 결국 법안을 논의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추가논의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오늘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각에 잠겨 있다. yooksa@newspim.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로 인해 촉발됐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박용진 3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면서 박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하기도 했다.  

jhle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