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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경제 하강국면, 경기저점 2019년 이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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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회복기 2020년에 맞이할 수도"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오는 2020년에나 회복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승세로 전환하는 경기 저점이 2019년 이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를 통해 "현재 4분기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한 상태로 판단한다"며 "현재의 하강 국면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현대자동차]

또한 연구원은 앞으로도 5개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먼저 세계경제의 경기 하강을 꼽았다. 내년부터 주요국들의 경기 확장세가 둔화되고, 특히 미국의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하강세를 본격화한다는 전망이다. 연구원은 또한 수출경기가 둔화되고, 내수도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산업이 경기가 정체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위기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본격적으로 위축되면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씩 감소할수록,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불황 △유동성 제약·예비적 저축동기 확대로 인한 소비절벽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제 리스크가 거시적 안전성과 내수 복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기 하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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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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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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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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