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김정은 답방 발표 '초읽기'..."北 답변 마지노선은 내주초"

기사입력 : 2018년12월08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12:04

전문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북측 답 없으면 연내 답방 어려워"
"김정일 기일 17일 이전에는 대외 활동하지 않을것…이후 유력"
일각에선 이미 날짜 확정 짓고 발표 시기 조율설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두고 북측으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지만 정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오는 10일까지 북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연내 서울 답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묵묵부답에도 정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미 답방이 확정되고 발표만을 남겨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의 방문 직전이나 직후 발표되는 '깜짝' 이벤트가 될 수 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 北 답변 없는데 "연내답방 가능하다"는 정부 

7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아직 연락이 없다"면서 "북쪽과 전화라도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음주 초까지 북측의 답변이 없으면 연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호나 의전 등 준비에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리고,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남북 고위급·실무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대한의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다음주 월요일까지 북측의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연내 답방은 어려워진다"며 "공식적으로 고위급회담을 제안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답방 관련 협의를 하고 실무협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17일 이후 유력…답방 직전·직후 발표설도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해서는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기일인 오는 17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의 관성으로 봤을 때 최고지도자의 기일 전 일주일은 대외활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고, 아직 북측의 확답이 오지 않아 준비기간 역시 빠듯하기 때문이다.

홍 연구위원은 "17일은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인데, 기일 일주일 전부터는 큰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판문점이나 평양이 아닌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기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17일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이 사실상 확정됐으나 북측이 경호 등의 문제로 날짜를 막판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답방 직전이나 도착 직후 발표되는 '깜짝'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확정돼 사전에 발표될 경우 경호 문제나 반대 집회 등으로 인해 북측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 도착 직전이나 직후에 방중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더러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홍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방중과 서울 답방은 다르다. 중국은 북한으로서는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고) 서울 답방은 최소한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하고 준비기간도 넉넉하게 갖는 형태일 것"이라면서 "중국과 했던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오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