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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명균 "北 비핵화, 일시에 안돼...단계적 접근 필요해"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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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 7일 외통위 전체회의서 밝혀
"김정은 답방 시기, 北 구체적 답변 안주고 있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성사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화제의 키워드는 단연 ‘김정은 서울 답방’이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방문 장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조 장관은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는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냐", "북한도 연내 답방하겠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북한이 답방 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행하려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나 북측에서 (연내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조 장관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을 몇 %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본다"고 답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은 (이번 김 위원장 답방에) 온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주길 바랄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러려면 추진 과정, 결과가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진 찍고 쇼만 해서 가봐야 남남갈등만 조장한다"며 "과거 (도발) 사죄와 앞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 정도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조 장관은 "남남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미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한 바 있다. 제대로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김 위원장 답방이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살라미전술'에 그간 속아왔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나,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시간끌기(전술)에 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일시에 할 수 없다"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미흡한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압축적으로 (북한 비핵화 견인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정부가 밝힌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원칙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똑같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단계적'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차이가 있다"며 "아직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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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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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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