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저출산·고령화 대책] "출생아 수 30만명 유지가 목표"(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29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사전브리핑
"정합성·중요성·실효성 고려해 마련…4차 때도 반영될 것"
"아동수당 예산 의결되면 반영…의료비 제로화 일본 모델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를 키우는 비용은 줄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도봄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노인빈곤율 해소와 신중년의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개 분야, 12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음은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로드맵을 통해 출산율 목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3차 기본계획에서 합계출산율 목표를 1.5명으로 잡았는데 출산율 목표 잡는다고 해서 실현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1973년 출생아 수 102만명을 정점으로 45년만에 35만8000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추세로 가면 연말에는 아마 32만2000~32만3000명으로 내려간다.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오늘 결정해 내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년 더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목표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것 막는 것이다. 30만명 출생아 수 지지 하는 것 목표다.

-육아휴직 초기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남성 육아휴직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지난 7월 5일 발표한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기금 국고지원 액수를 9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렸다. 소득대체율 높이는 것에 대한 재원은 기재부에서 별도의 기금은 운용하거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있어 그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국가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정책방향에 제시한 것 실현하기 위해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발표됐던 3차 기본계획에도 성평등 문제의식이 있었다. 전통적 가족 기반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수정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남자 중심의 제도가 대부분이다. 발제, 토론회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엄마의 성과 아빠의 성중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포럼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거기에 대한 법안 발의도 돼 있다. 또한 혼인 중인지 아닌지 출생신고에 표시되는 것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계부계모 표시는 법적 개선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개선되도록 할 것이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경우 사회적 논의 거쳐 4차 기본계획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육아휴직을 자동화 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한다는고 제시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또 자동육아휴직이란 개념이 출산휴가 갔다가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성만 우선 쓰는 구조라 독박육아휴직 개념이 돼 여성 고용 꺼리게 되는 의견도 있다.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캠페인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러가지 비용 인력운영 측면에서 중소기업 쓸 수 있는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육아휴직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될 수 있도록 할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1차와 2차 때도 리모델링을 했다. 이번 재구조화 내용은 4차 때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인지.
▲재구조화 원칙을 정책추진방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합성과 목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중요성, 현실에 맞는시 실효성 기준으로 가려내서 핵심역량 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어떤 정부든지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4차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경감 제도화를 2단계에서 초등학생 전까지 제로화 추진한다고 하는데 방안이 있는지 검토만 하는지.
▲의료비 제로화는 1세 미만 아동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동경이나 도토리현은 고등학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과 기초가 각각 50%를 지원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 모델들을 같이 병행 검토해 건강보험이 해줄 것과 지자체가 지원할 부분 등을 고려해 모델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논의해 빠르면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부분. 6세미만 전 계층 지급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 국회 9세 미만 예산 편성 반영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러면 조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한 연령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자녀에게 비용부담이 덜하도록 더 주자는 얘기도 있기 떄문에 선진국에서 지급하는 나이와 수당규모에 대해서 논의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에 더해 결정할 것.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