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합성·중요성·실효성 고려해 마련…4차 때도 반영될 것"
"아동수당 예산 의결되면 반영…의료비 제로화 일본 모델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를 키우는 비용은 줄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도봄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노인빈곤율 해소와 신중년의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개 분야, 12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로드맵을 통해 출산율 목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3차 기본계획에서 합계출산율 목표를 1.5명으로 잡았는데 출산율 목표 잡는다고 해서 실현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1973년 출생아 수 102만명을 정점으로 45년만에 35만8000명으로 떨어졌고 올해 추세로 가면 연말에는 아마 32만2000~32만3000명으로 내려간다. 저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오늘 결정해 내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년 더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목표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출생아 수가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는 것 막는 것이다. 30만명 출생아 수 지지 하는 것 목표다.
-육아휴직 초기에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남성 육아휴직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지난 7월 5일 발표한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기금 국고지원 액수를 9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렸다. 소득대체율 높이는 것에 대한 재원은 기재부에서 별도의 기금은 운용하거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있어 그 부분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국가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정책방향에 제시한 것 실현하기 위해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발표됐던 3차 기본계획에도 성평등 문제의식이 있었다. 전통적 가족 기반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수정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남자 중심의 제도가 대부분이다. 발제, 토론회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엄마의 성과 아빠의 성중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포럼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거기에 대한 법안 발의도 돼 있다. 또한 혼인 중인지 아닌지 출생신고에 표시되는 것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계부계모 표시는 법적 개선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개선되도록 할 것이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경우 사회적 논의 거쳐 4차 기본계획에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육아휴직을 자동화 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한다는고 제시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하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또 자동육아휴직이란 개념이 출산휴가 갔다가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성만 우선 쓰는 구조라 독박육아휴직 개념이 돼 여성 고용 꺼리게 되는 의견도 있다.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캠페인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러가지 비용 인력운영 측면에서 중소기업 쓸 수 있는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육아휴직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될 수 있도록 할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1차와 2차 때도 리모델링을 했다. 이번 재구조화 내용은 4차 때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인지.
▲재구조화 원칙을 정책추진방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합성과 목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중요성, 현실에 맞는시 실효성 기준으로 가려내서 핵심역량 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어떤 정부든지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4차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경감 제도화를 2단계에서 초등학생 전까지 제로화 추진한다고 하는데 방안이 있는지 검토만 하는지.
▲의료비 제로화는 1세 미만 아동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동경이나 도토리현은 고등학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과 기초가 각각 50%를 지원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 모델들을 같이 병행 검토해 건강보험이 해줄 것과 지자체가 지원할 부분 등을 고려해 모델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논의해 빠르면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부분. 6세미만 전 계층 지급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 국회 9세 미만 예산 편성 반영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예산에 반영되는데 그러면 조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한 연령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자녀에게 비용부담이 덜하도록 더 주자는 얘기도 있기 떄문에 선진국에서 지급하는 나이와 수당규모에 대해서 논의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에 더해 결정할 것.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