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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낮추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민주·한국당, 밀실합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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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300%→200%로 내려
의원 세비, 1.8% 올려...연간 250만원 셀프인상
SOC예산 나눠먹기 의혹도..밀실합의 문제점 노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yooksa@newspim.com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7억원 가량 된다.

동시에 양당은 종부세 부담은 정부안보다 낮췄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 300%에서 200%로 내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장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택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2%에 불과하지만 2018년 기준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한국당은 37.5%인 42명, 민주당은 17.8%인 23명이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적폐야합을 통해 연간 250여만 원의 월급도 더 가져가게 셀프로 올리고 내야할 세금도 셀프로 뚝딱 깎았다"며 "결국 민생을 핑계로 날치기까지 감행하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이 쪽지예산을 통해 SOC 예산을 나눠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SOC 예산 1조5000억원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다"며 "양당이 밀실에서 뭘 주고 받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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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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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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