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부세 낮추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민주·한국당, 밀실합의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30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300%→200%로 내려
의원 세비, 1.8% 올려...연간 250만원 셀프인상
SOC예산 나눠먹기 의혹도..밀실합의 문제점 노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yooksa@newspim.com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7억원 가량 된다.

동시에 양당은 종부세 부담은 정부안보다 낮췄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 300%에서 200%로 내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장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택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2%에 불과하지만 2018년 기준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한국당은 37.5%인 42명, 민주당은 17.8%인 23명이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적폐야합을 통해 연간 250여만 원의 월급도 더 가져가게 셀프로 올리고 내야할 세금도 셀프로 뚝딱 깎았다"며 "결국 민생을 핑계로 날치기까지 감행하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이 쪽지예산을 통해 SOC 예산을 나눠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SOC 예산 1조5000억원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다"며 "양당이 밀실에서 뭘 주고 받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