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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22개 공동검증...검증반 154명 투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5:15

남북, GP 1개소 마다 검증반 각각 7명씩 동원
대령급 반장, 검증요원 5명·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
검증 위한 상호 GP 도보 왕래 목적 '오솔길 통로' 개설 중
서주석 "남북 군사 당국간 신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은 시범철수를 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22개에 대한 검증을 오는 12일 실시키로 합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그 결과 최전방 GP의 철수·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중부전선 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남북은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하나의 GP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키로 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하며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남북이 시범철수한 22개의 GP에 총 154명의 남북인원이 검증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촬영요원은 사진촬영 전문가"라며 "검증요원 5명은 (시범철수된 GP가) 군사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한지 등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 GP 특성상 지하까지도 검증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증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인원과 장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MDL)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 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된다.

오전에는 먼저 남측이 북측 GP 시범철수 현장 11곳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북측이 남측 GP 시범철수 현장 11곳을 찾는다.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아울러 남북은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양측의 관련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람 다닐 수 있는 작은 소로길"이라며 "(도로개설) 작업은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 GP를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0월 열린 장성급군사회담에서 GP시범철수를 지난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 중 상호 검증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상호 문서교환을 통해 GP 1개소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역사적 상징성·보존가치와 향후 평화적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해안에 위치한 GP를 보존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남측 동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최초로 건축된 GP다.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 현장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북측 역시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GP를 보존키로 했다. 지난 2013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찰에 나선 강원도 철원 인근 '까칠봉 초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 당국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현역 군인들이 오가며 최전방 GP의 완전한 파괴를 검증하게 될 새로운 통로가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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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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