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절감 모범사례 발굴해 성과급 지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관세청이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세금을 88억5000만원 더 걷었다. 정부는 국세 수입 증대에 기여한 해당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을 열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국가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13개 부처에서 56건(2200억원 절감)의 사례를 신청했다. 예산성과심의원회는 심사를 거쳐 35건(1878억원)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8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 [자료=기획재정부] |
올해 하반기 우수 사례로 △산불 피해 나무 신속 매각으로 13억5000만원 세입 증대(산림청) △등부표 추돌 선박 사고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수리 예산 8억6000만원 절감(해양수산부)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 실시간 입수로 세금 88억5000만원 증대(관세청) 등이 뽑혔다.
예산성과심의위원회는 우수 사례 3건을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점에서 일선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을 개선해야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