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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野 '집중 타깃' 조국, 빌미 제공한 SNS 발언 뭐길래

기사입력 : 2018년12월01일 06:11

최종수정 : 2018년12월01일 14:07

대선 승리 후 SNS 절필 선언, 노회찬 서거 후 전방위적 활동
초기에는 사법 개혁 등에 집중, 사회 전 분야 넘나들며 지원
野 "자기 정치한다" 공세, 김성태 "민정수석이 SNS만 해 기강 해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이름에 자주 오르내리는 청와대 인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법률 문제를 보좌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반부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을 총괄한다. 청와대에서도 노출 빈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고들 한다.

힘은 세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민정수석의 노출이 잦아졌다는 말들이 나온다.

청와대를 관장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민정수석은 보통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공직 기강과 인사 검증 등을 관장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은 대통령의 그림자에 그쳤던 역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넘어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조국 페이스북]

◆ 文정부의 보디가드?...레임덕, 카드 수수료 등 전방위 SNS 변호
    정권 비판 목소리 높이는 민주노총·시민단체에도 거침 없는 쓴소리

기자회견 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조 수석을 향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청와대에서 벌어진 각종 공징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SNS만 하니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조 수석에게 정면으로 겨눴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까지 했다. 조 수석의 SNS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한 것이다.

조 수석은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2년차 지지율 文이 가장 높은데···레임덕 외치는 야당, 왜'라는 언론 기사를 올리며 "낮고 열린 자세로 경청 또 경청, 쇄신 또 쇄신, 그러나 원칙과 투지와 끈기를 상실하지 않으며"라고 밝혔다.

또 지난 27일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한 소개 글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전국투쟁본부' 명의의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랜카드 사진을 올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활동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정부 경제정책도 평가..."소득양극화 해결 부족, 아프게 받아들여...결과책임을 져야"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조 수석은 지난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정치와 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ftung)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책임'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조 수석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이후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또 지난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언급하며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旣視感)이 든다"고 했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의 매서운 비판은 좋지만 현 상황, 현 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 하자"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활동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대선 이후 SNS 절필 선언했던 조국, 노회찬 서거 후 재개...
    靑 참모들 "고립무원 文정부서 궂은 일 자처, 냉철한 머리에 피가 뜨거운 남자" 평가

조 수석은 최근 자신의 전공인 법률, 사법개혁 등을 넘어 문재인 정부 전반에 걸쳐 반대논리에 적극 대응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조 수석이 본격적인 SNS 활동을 벌인 것은 지난 7월 이후부터다. 조 수석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이후 SNS 활동을 중단했다. 조 수석이 SNS 활동을 재개한 것은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서거 이후다.

노 전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이었던 조 수석은 서거 소식에 SNS를 통해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 황망하고 비통했다. 믿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 걸린 영정 사진을 보고서야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이후 조 수석은 SNS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법개혁 등 민정수석의 업무영역에서만 적극적으로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 활동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사법개혁 넘어 SNS 활동영역 넓혀...주변에선 "총선 출마 권유 많을 것" 얘기도

조 수석의 SNS 활동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10월 24일에는 "평양 선언은 조약임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 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황당하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무책임하다"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수석의 SNS 활동에 대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선 때 지지했던 진보적 지식인이나 시민단체가 당선 후에는 정권 견제로 위치를 정하는 등 정권 차원의 우군이 없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조 수석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자신은 정치를 하지 않고 역할이 끝나면 학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수석이 2021년 총선 등 정치에 나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핵심권력을 가진 위치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수석의 공격력은 간단치 않다"며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도 조국 수석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거침 없는 리더십과 소탈한 정치적 매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스로 정치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을 사람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놔둘지 모르겠다"면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등 차기주자들이 흔들리는데, 2021년 총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권 내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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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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