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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무관하게 거리제한 규정 적용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막기 위한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3일 발표한다.
지난주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따른 또 하나의 자영업자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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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CU 매장[사진=BGF리테일] |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를 연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편의점 신규점포 출점 시 100m 거리제한,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조항 폐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일 브랜드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편의점 100m 안에는 새로운 편의점을 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오르기 전 직접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