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여성단체 "낙태죄,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협박도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4:58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4:59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25일~12월10일)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8.11.28 [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페이스북]

공동행동은 “인구통제의 수단, 협박도구, 낙인이 되는 낙태죄를 어서 빨리 폐지 해야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행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인 낙태죄 존치 문제를 인정하고 조속히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형법 제269조로 낙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임신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언자로 나선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정치는, 재판소는 여성들의 요구에 무응답인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낙태죄 위헌판결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성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은 "낙태죄는 국가의 강압적 인구 통치 장치이며 여성들을 분리시키고 여성들의 몸·성·행위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수단“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노새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낙태죄를 협박도구로 이용하는 남성들이 있다“며 ”이는 낙태죄가 여성만 처벌하고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만 묻고, 여성의 성을 사회적 낙인에 가두는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18.11.28 [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페이스북]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행동은 ‘낙태죄 폐지’를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낙태죄 위헌’을 선고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 서명지도 제출했다. 서명운동에는 1만459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29일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8일 세계여성의날까지 100일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