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남북철도 공동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7:37

통일부 당국자 "남북 간 공동조사 일정 논의 중, 아직 미정"
북측에 이번주 공동조사 착수 의사 전달..."답변 기다리는 중"
남측 기관차로 방북, 북측 기관차로 바꿔타고 현지 조사
경의선 412,km·동해선 781km 구간 보름 동안 정밀조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남북 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 결정 이후 연내 착공식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착공식의 규모와 참석인원 등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착공식 준비작업은 아직까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이번에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착공식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동해선 철도 [사진=뉴스핌DB]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 거쳐 착공식 진행될 것"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지난 10월15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기한을 11월 말~12월 초로 못 박았다.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대북제재 때문에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 당국자는 "(착공식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필요 물자, 소요시한 등이) 달라진다"며 "남북 주요 인사들을 초대하는 등 크게 한다면 며칠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대규모로 하거나 간소하게 하는 것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은 어떤 그림도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남북 간 철도연결 착공식의 역사적 상징성 등을 감안,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지난 9월14일 개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시 개소식에는 남북에서 각각 50명 규모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통일 관계기관 등 각계 각층 인사가 함께 했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사진=뉴스핌 DB]

남북철도 공동조사 진행방식은

통일부는 현재 남북 철도 공동조사 시기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주 공동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북이 조사 일정에 합의하면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통행계획 승인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철도 조사 방식은 남측 기관사가 남측열차 5~6량을 이끌고 방북하면, 북측 기관사가 북쪽 열차와 남측 열차를 연결해 모두 이끌고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경의선(개성~신의주 412㎞) 구간을 거쳐 동해선(금강산~두만강 781㎞)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북측 구간에서는 북쪽 기관사가 운행한다. 이는 20여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츠과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 같은 구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를 환영하며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요녕, 길림, 흑룡강의 동북 3성은 장차 한반도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것", "2억이 훌쩍 넘는 내수시장이 형성될 것",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에서 동계올림픽 응원도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났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