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집없는 현금부자' 행동 개시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09:01

개편된 청약제도 적용..올 연말 강남 신규 분양시장 관심집중
바뀐 청약제도..현금부자들 '부 증식' 수단 전락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달 말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이른바 '집없는 부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신규아파트 분양가 억제 정책에 따라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한 '로또 분양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수요가 이들 집없는 부자이기 때문. 특히 서울 강남일대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자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다. 이에 따라 높은 시세차익을 낳는 강남권 '로또 분양'물량은 결국 이들 무주택 현금부자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바뀐 청약 제도가 자칫 현금 부자들의 '부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진 않을까 우려섞인 말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분양된 삼성물산 서울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분양(238㎡ 펜트하우스 포함)에 청약가점 84점 만점자가 2명이나 등장하며 뒷말이 무성하다.

청약가점 조건인 무주택기간 32점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을 받은 40억원 가량(펜트하우스 기준)을 소유한 실수요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당첨자가 누군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면서 정부가 이 당첨자의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래미안 리더스원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일각에선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권 고위직이라면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아 현금보유가 쉽고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커 무주택일 가능성이 커서다.

래미안리더스원은 강남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데다 1주택자의 마지막 청약기회라는 점에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 현금이 필요한 청약인만큼 정부가 당첨자들을 상대로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 자격조건이 맞는지 100% 전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안에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집없는 현금부자들의 입지가 한층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청약제도는 신규 분양시 중대형 아파트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주택자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제공하고 청약시장에 쏠리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청약시장에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진다.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청약에 당첨되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한다. 다만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청약제도 개편 직후 나올 주요 강남권 신규분양 물량으로는 오는 12월 분양에 나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디에이치 라클라스'가 있다.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0~132㎡ 총 848가구로 조성되는데 일반분양 물량은 210가구 정도다.

일부 소형주택형을 제외하곤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십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는 무주택 현금부자들의 '파워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 새로 도입되는 청약제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계획을 잘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며 "무심코 신청했다가 조건에 걸려 청약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단계를 거쳐 운 나쁘면 걸리고 운 좋으면 걸리지 않는 식의 청약당첨 또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