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 조정에 대한 공감대 있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5:59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처벌’ 청원 20만 돌파…靑 공식 답변 내놔
정부, 형사 미성년자 기준 현행 14세→13세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 중
靑 “여러 부처 논의 필요…법 개정엔 시간 걸린다” 입장 밝혀
김형연 법무비서관 “14세 미만 강력범죄 발생 근본 원인 파악부터”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6일 답을 내놨다.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은 보이나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는 데 비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동영상 캡처]

지난 9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자살한 여중생의 친언니’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2월 내 동생과 8년 간 친구였던 A군과 B군이 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여동생은 성폭행, 집단 따돌림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여동생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데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만14세 미만이란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A군과 B군은 지난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13세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은 수사를 ‘법원 소년부 송치’ 선에서 끝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9일 청원이 마감되기까지 20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의했다. 이날 김 비서관이 내놓은 답변은 “청원 동의에 30일 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내 놔야 한다”는 청원 게시판 운영 원칙에 따른 조치다.

김 비서관은 “14세라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져 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며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법 개정을 하려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SNS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답을 내놨다. 지난 6월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이었다.

당시 김 전 부총리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고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당장의 법 개정은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김 비서관은 “우선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 원인을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우리 모두 피해자가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상처를 딛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꼭 상담기관에 도움을 구하고 이겨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