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급 늘린다..도심 내 충전소 설치허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00

국토부, 친환경차‧드론‧신산업 규제개혁 계획 발표
도심 내‧버스차고지에 수소차충전소 설치허용
드론전용비행구역 신설..고도기준도 완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주택가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수소차 보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강변에서 드론비행이 자유로워지고 도심 내 고도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시험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드론, 신산업 분야에서 모두 10건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업‧준주거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먼저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지금은 일반주거, 공업지역, 녹지지역에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 이용자가 많은 도심 내 충전소 건설이 불가능했다.

수소충전소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를 받으려면 5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설치가 연내 허용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0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해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도 완화한다. 수소차 내압용기와 부품의 기준을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마찰이나 제작사의 이중개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말 수소차 부품의 ‘낙하 및 진동시험’을 비롯한 국제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지정
국토부는 드론비행 환경개선을 위해 먼저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지역에 비행 테스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한다. 대전에 29개 드론제조업체가 있지만 원자력연구원 반경 18.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대전 전역에서 드론비행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비행금지구역 중 대전시 문평동 금강일부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천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천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했다. 지난달 31일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고층건물 화재점검과 시설진단을 위해 건축물 밀집 지역 내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50m가 넘는 건축물은 시설점검이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도기준을 반경 150m 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용이나 완구용처럼 위험인 낮은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보다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250g 이하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관련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때 카메라를 비롯한 외부장착물은 탑재할 수 없다. 비행고도는 20m 이하, 비행거리는 50m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드론 민원처리 신고가 늘면서 정부24로 기체신고 서비스를 이관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방항공청에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연말 드론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드론 관련 민원(장치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 창구를 일원화한다.

◆자동차 유종 정보 민간에 공개
국토부는 또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발굴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 중 유종 정보를 내년 3월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종 정보를 제공하면 혼유방지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공개했다.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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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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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