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급 늘린다..도심 내 충전소 설치허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00

국토부, 친환경차‧드론‧신산업 규제개혁 계획 발표
도심 내‧버스차고지에 수소차충전소 설치허용
드론전용비행구역 신설..고도기준도 완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주택가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수소차 보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강변에서 드론비행이 자유로워지고 도심 내 고도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시험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드론, 신산업 분야에서 모두 10건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업‧준주거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먼저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지금은 일반주거, 공업지역, 녹지지역에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 이용자가 많은 도심 내 충전소 건설이 불가능했다.

수소충전소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를 받으려면 5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설치가 연내 허용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0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해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도 완화한다. 수소차 내압용기와 부품의 기준을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마찰이나 제작사의 이중개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말 수소차 부품의 ‘낙하 및 진동시험’을 비롯한 국제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지정
국토부는 드론비행 환경개선을 위해 먼저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지역에 비행 테스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한다. 대전에 29개 드론제조업체가 있지만 원자력연구원 반경 18.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대전 전역에서 드론비행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비행금지구역 중 대전시 문평동 금강일부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천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천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했다. 지난달 31일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고층건물 화재점검과 시설진단을 위해 건축물 밀집 지역 내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50m가 넘는 건축물은 시설점검이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도기준을 반경 150m 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용이나 완구용처럼 위험인 낮은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보다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250g 이하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관련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때 카메라를 비롯한 외부장착물은 탑재할 수 없다. 비행고도는 20m 이하, 비행거리는 50m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드론 민원처리 신고가 늘면서 정부24로 기체신고 서비스를 이관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방항공청에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연말 드론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드론 관련 민원(장치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 창구를 일원화한다.

◆자동차 유종 정보 민간에 공개
국토부는 또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발굴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 중 유종 정보를 내년 3월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종 정보를 제공하면 혼유방지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공개했다.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수소차 드론 규제개혁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레드 캣 ② 적자와 현금 소진, 수익성 불확실성이 관건

레드 캣 ① 국방 드론 수요로 폭발적 매출 성장 예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