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수소차 보급 늘린다..도심 내 충전소 설치허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친환경차‧드론‧신산업 규제개혁 계획 발표
도심 내‧버스차고지에 수소차충전소 설치허용
드론전용비행구역 신설..고도기준도 완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주택가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수소차 보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강변에서 드론비행이 자유로워지고 도심 내 고도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시험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드론, 신산업 분야에서 모두 10건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팔용수소충전소 [사진=경남도청]

◆상업‧준주거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
먼저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지금은 일반주거, 공업지역, 녹지지역에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 이용자가 많은 도심 내 충전소 건설이 불가능했다.

수소충전소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를 받으려면 5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설치가 연내 허용된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0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해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도 완화한다. 수소차 내압용기와 부품의 기준을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마찰이나 제작사의 이중개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말 수소차 부품의 ‘낙하 및 진동시험’을 비롯한 국제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전에 드론전용 비행구역 지정
국토부는 드론비행 환경개선을 위해 먼저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지역에 비행 테스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한다. 대전에 29개 드론제조업체가 있지만 원자력연구원 반경 18.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대전 전역에서 드론비행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3월 비행금지구역 중 대전시 문평동 금강일부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천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천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했다. 지난달 31일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고층건물 화재점검과 시설진단을 위해 건축물 밀집 지역 내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50m가 넘는 건축물은 시설점검이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도기준을 반경 150m 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창립 세미나 [사진=김학선 기자]

교육용이나 완구용처럼 위험인 낮은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보다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250g 이하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관련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때 카메라를 비롯한 외부장착물은 탑재할 수 없다. 비행고도는 20m 이하, 비행거리는 50m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드론 민원처리 신고가 늘면서 정부24로 기체신고 서비스를 이관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방항공청에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연말 드론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드론 관련 민원(장치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 창구를 일원화한다.

◆자동차 유종 정보 민간에 공개
국토부는 또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발굴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 중 유종 정보를 내년 3월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종 정보를 제공하면 혼유방지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만 공개했다.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