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항공산업 제도개선] 오너 갑질하면 운수권 못받아..이중처벌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4:18

범죄‧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도 운수권 제재
국토부 "항공사업은 공공사업..문제시 불이익 줘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번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도의적인 문제로만 취급했던 항공사 오너의 일가의 '사회적 물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갑질'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란 업계의 평가다. 

다만 사업과 상관없는 항공사 오너 일가의 도덕적 문제를 항공산업 차원에서 처벌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은 공항, 국제 운수권을 비롯해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 개입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 모습 [사진=이윤청 기자]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사나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지금은 사망, 실종과 같은 항공산업과 관련된 중대사고가 벌어졌을 때만 해당 항공사에 타사에 비해 적은 운수권을 배분 받는 '벌칙'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오너를 비롯한 임원의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과 같은 범죄를 일으킨 경우 1~2년간 운수권을 새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도 신규 운수권 배분에 불익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가 보였던 물컵 투척과 같은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명품 밀반입을 비롯한 '사회적 물의'는 모두 운수권 신규 배분 금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개선 방침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항공산업과 관련없는 도덕적 책임이나 물의를 산업 측면에서 불익을 주는 것은 이른바 '괘씸죄'를 공식화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당 물의로 인해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중처벌이 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사고나 갑질은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토부가 발견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항공 규정 위반이 아닌 재판부 판결이 필요한 갑질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기 이전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토부의 월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 판결이 나기 이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물컵 투척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로 불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   

또 '갑질'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호한 문제다.

운수권 신규 배분제한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운수권은 정부가 따온 공공자산을 항공사에 수익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며 항공산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범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갑질과 같은 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많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 회사에 수익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현종 정책관은 "갑질 별로 경중에 따라 운수권 배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등화할 계획"이라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갑질별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운수권 심사 때 감점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