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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가짜뉴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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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일제히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일 뿐" 평가절하
삭간몰 기지, 서울서 불과 3시간 거리...안보위협 제기
문성묵 "핵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 비핵화 협상 의제 올려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 노민호 기자 =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의 이른바 '미신고' 미사일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불과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가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삭간몰 기지의 단거리 미사일은 현재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도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홈페이지]

◆ 트럼프 '기만 당했다' 보도에 발끈…"가짜뉴스" 일축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언급된 미사일 기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새로운 것은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통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북한이 숨겨둔 미사일기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했다'는 내용이다. 이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신고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미신고'라고 정의한 점,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기 전에 찍힌 위성사진을 전면으로 내세운 점 등이 모두 가짜뉴스로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도는 육하원칙에 의한 것이 생명인데 내용을 볼때 가짜뉴스"라면서 "북한이 미사일기지를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신고해야 할 국제규범이나 합의사례도 없는데 미신고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CSIS 보고서에 실린 위성사진이 지난 3월 찍힌 사진이라는 점도 "3월 사진을 마치 현재의 것처럼 눈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한 것은 지난 4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CSIS "뉴욕타임스 기사 선정적…대중에 객관적 정보 주고자 공개"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CSIS 측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의도와 다르게 선정적으로 쓰였지만 북한 내 미사일 기지의 실태를 대중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지프 버뮤데스 CSIS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RFA)방송과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보도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선정적(sensational)으로 보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뤄져지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삭간몰 기지는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기지 시스템의 일부"라며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전방에 단거리 미사일을, 중거리 작전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후방 전략적 지역에 장거리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CSIS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위험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핵 미사일 위협이 감소하거나 없어진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수수방관?…靑 "비핵화 협상 의제 아니다" 

CSIS의 이번 보고서로 미국 민주당 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진다면 북미 협상의 '허들'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삭간몰 기지는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용이어서 비핵화 협상의 주요 의제인 ICBM, IRBM(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135km 거리에 위치한 단거리 미사일기지가 현재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서는 비껴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삭간몰 기지의 현재 운영 여부에 대해 "기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유지·보수 및 일상적인 인프라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미국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뿐만 아니라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도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 괌, 하와이 등을 모두 사정거리에 두고 타격할 수 있다. 그런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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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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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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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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