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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가짜뉴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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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일제히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일 뿐" 평가절하
삭간몰 기지, 서울서 불과 3시간 거리...안보위협 제기
문성묵 "핵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 비핵화 협상 의제 올려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 노민호 기자 =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의 이른바 '미신고' 미사일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불과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가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삭간몰 기지의 단거리 미사일은 현재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도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홈페이지]

◆ 트럼프 '기만 당했다' 보도에 발끈…"가짜뉴스" 일축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언급된 미사일 기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새로운 것은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통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북한이 숨겨둔 미사일기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했다'는 내용이다. 이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신고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미신고'라고 정의한 점,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기 전에 찍힌 위성사진을 전면으로 내세운 점 등이 모두 가짜뉴스로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도는 육하원칙에 의한 것이 생명인데 내용을 볼때 가짜뉴스"라면서 "북한이 미사일기지를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신고해야 할 국제규범이나 합의사례도 없는데 미신고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CSIS 보고서에 실린 위성사진이 지난 3월 찍힌 사진이라는 점도 "3월 사진을 마치 현재의 것처럼 눈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한 것은 지난 4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CSIS "뉴욕타임스 기사 선정적…대중에 객관적 정보 주고자 공개"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CSIS 측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의도와 다르게 선정적으로 쓰였지만 북한 내 미사일 기지의 실태를 대중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지프 버뮤데스 CSIS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RFA)방송과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보도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선정적(sensational)으로 보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뤄져지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삭간몰 기지는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기지 시스템의 일부"라며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전방에 단거리 미사일을, 중거리 작전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후방 전략적 지역에 장거리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CSIS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위험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핵 미사일 위협이 감소하거나 없어진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수수방관?…靑 "비핵화 협상 의제 아니다" 

CSIS의 이번 보고서로 미국 민주당 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진다면 북미 협상의 '허들'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삭간몰 기지는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용이어서 비핵화 협상의 주요 의제인 ICBM, IRBM(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135km 거리에 위치한 단거리 미사일기지가 현재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서는 비껴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삭간몰 기지의 현재 운영 여부에 대해 "기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유지·보수 및 일상적인 인프라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미국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뿐만 아니라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도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 괌, 하와이 등을 모두 사정거리에 두고 타격할 수 있다. 그런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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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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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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