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가짜뉴스'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3:23

韓·美 일제히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일 뿐" 평가절하
삭간몰 기지, 서울서 불과 3시간 거리...안보위협 제기
문성묵 "핵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 비핵화 협상 의제 올려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 노민호 기자 =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의 이른바 '미신고' 미사일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불과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가 현재도 아무 제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삭간몰 기지의 단거리 미사일은 현재 비핵화 협상의 의제로도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홈페이지]

◆ 트럼프 '기만 당했다' 보도에 발끈…"가짜뉴스" 일축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하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언급된 미사일 기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 새로운 것은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단언했다.

이는 지난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통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북한이 숨겨둔 미사일기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했다'는 내용이다. 이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신고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미신고'라고 정의한 점,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기 전에 찍힌 위성사진을 전면으로 내세운 점 등이 모두 가짜뉴스로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도는 육하원칙에 의한 것이 생명인데 내용을 볼때 가짜뉴스"라면서 "북한이 미사일기지를 공개한 사례가 없으며, 신고해야 할 국제규범이나 합의사례도 없는데 미신고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CSIS 보고서에 실린 위성사진이 지난 3월 찍힌 사진이라는 점도 "3월 사진을 마치 현재의 것처럼 눈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한 것은 지난 4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CSIS "뉴욕타임스 기사 선정적…대중에 객관적 정보 주고자 공개"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CSIS 측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의도와 다르게 선정적으로 쓰였지만 북한 내 미사일 기지의 실태를 대중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지프 버뮤데스 CSIS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RFA)방송과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보도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선정적(sensational)으로 보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뤄져지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삭간몰 기지는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기지 시스템의 일부"라며 "비무장지대에 가까운 전방에 단거리 미사일을, 중거리 작전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후방 전략적 지역에 장거리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CSIS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했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위험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핵 미사일 위협이 감소하거나 없어진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수수방관?…靑 "비핵화 협상 의제 아니다"

CSIS의 이번 보고서로 미국 민주당 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진다면 북미 협상의 '허들'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삭간몰 기지는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용이어서 비핵화 협상의 주요 의제인 ICBM, IRBM(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135km 거리에 위치한 단거리 미사일기지가 현재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서는 비껴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삭간몰 기지의 현재 운영 여부에 대해 "기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도 "유지·보수 및 일상적인 인프라 개선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은 "미국은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뿐만 아니라 핵탄두가 탑재 가능한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도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 괌, 하와이 등을 모두 사정거리에 두고 타격할 수 있다. 그런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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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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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