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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리스크] 삼성바이오 제재, 최악의 수는?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9:33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0:08

외감법에 따라 최대 9000억 과징금 가능성...3공장 연간 케파 규모
분식회계 인정시 거래정지...앞선 대우조선은 1년3개월 거래 정지
회계위반 혐의로 신뢰도 잃어 투자자 이탈 가속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여부가 결정되는 증선위가 14일 열리면서 삼바에 대한 제재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장폐지까지 가는 최악의 수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투자자 신뢰와 관련된 회계이슈 문제니만큼 증시자금 이탈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10분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3.83%(1만2000원) 오른 32만5500원에 거래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이날 증선위 핵심은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방식 전환에 대한 고의성 여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변경,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대해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첫 매출을 내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다고 맞서는 상황.

증선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감사법 제35조 1항에 따라 기준과 다르게 작성된 금액의 20% 미만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각각 3000억, 4조8000억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 약 9000억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올해 말부터 가동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의 연간 생산케파와 맞먹는 규모다.

증권가에서 가장 높게 점치는 시나리오는 '일부 분식회계 인정'이다. 이 경우 증선위가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기소 결정이 날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이 날 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내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거래소는 다시 20영업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됐었다. 앞서 검찰기소 사실이 공시되고 상장적격성 심사 여부 결정에 1달 반, 심사 결과 발표까지 총 2개월 반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약 1년3개월 여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셈이다. 거래가 재개된 후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4만4800원에서 1만9400원으로 약 57% 급락했다.

한편 이번 이슈가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된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나 거래정지보다 투자자 이탈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가장 큰 '악수'(惡手)는 재무제표 재작성일 수 있다"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약 10%를 웃돈다. 지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은 차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어 급속도로 자금이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변경된 잣대를 들이대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그룹에 속한 안정적인 회사고 미래성장성과 밸류에이션으로 영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당국의 재무적판단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수위와는 상관없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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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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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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