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야당이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이 80㎏당 22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19만6000원보다 쌀 목표가격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은 당정이 제시한 목표가격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제시한 금액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답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은 당정이 최근 제시한 쌀 목표가격을 일제히 비판했다. 농가 소득 보전 측면에서 봐도 농민 기대치를 밑도니 목표가격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은 "농민 입장에서 보면 쌀 목표가격은 임금이고 연봉"이라며 "2년 동안 27.3%로 최저임금만큼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가상승률과 도시 서민 임금 상승도 보면서 쌀 목표가격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은 19만6000원이다. 쌀 목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변동직불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다.

정부는 논 면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 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변동직불금을 병행한다. 변동직불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쌀 목표가격이다. 쌀 목표가격이 높게 책정될수록 농가는 더 많은 소득을 보전받는 구조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2 kilroy023@newspim.com

야당은 쌀 목표가격이 22만~24만원대까지는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으로 24만5000원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도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보조금 상한액 1조4900억원을 감안해도 22만~23만원까지 목표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19만6000원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이라고 설명했다. 19만6000원을 하한선으로 삼아 국회에서 더 논의해달라는 것.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임에도 현행 법 해석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와(기대치와) 다른 목표가격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 여건이 허락하는 데에서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개호 장관은 "정부안을 제출했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며 국회에서 목표가격을 논의해달라고 답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목표가격은 당초 19만4000원보다 소폭 인상됐지만 농업계가 주장하는 24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협의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2013년 19대 국회 야당 시절 당론으로 21만7000원을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했다"며 "지난 시절 민주당이 주장한 것을 지금 적용하면 24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한다. 올해 결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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