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과 협약 체결시 의회 동의 구하지 않아"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창수 동해시의원은 9일 동해시 삼화동 쌍용 폐쇄석장의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지 선도사업과 관련, 시정질문을 통해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의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95만8180㎡ 부지에 국비, 125억7100만원, 지방비 121억7400만원, 민자 632억9700만원 등 총 880억4200만원을 투입해 3단계로 나눠 문화·체험 등이 가능한 복합체험 관광지로 조성된다.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 선도사업은 시비 40억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 60억원, GS전력 협약사업 100억원 등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1.12km의 짚와이어 2개 노선과 1.35km의 루지 1개 노선, 주차장, 리프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오는 2021~2025년까지 길이 300m의 모세의 다리와 물레방아 폭포를 조성하고 수변무대, 스카이브릿지, 에메랄드가든, 이색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
3단계 사업은 오는 2021년부터 지속되는 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수변무대, 빛의 정원, 이색숙박, 하늘길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동해시는 이 사업을 통해 무릉계곡, 오선녀탕, 백두대간 동해소금길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고 석회석 폐광지의 창조적 복구를 통한 사회·문화적 공간 조성으로 폐광지 복구의 창조적 롤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 폐쇄석장을 이용한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 이창수 동해시의원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쌍용양회 폐쇄석장은 쌍용양회와 동해시가 지상권 설정일로부터 40년간 사용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협약서 체결시 동해시의회에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40년 사용기간도 협의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날 수도 있는 고무줄 기간이며 협의서를 보면 ‘쌍용양회의 복구계획을 적극 반영한다’ 등의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쌍용양회 폐쇄석장은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원 안팎에 매매할 수 있는 부지임에도 민자유치를 포함해 880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입이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무상임대 형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쌍용 폐쇄석장을 활용한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동기와 최초 사업제안자, 선 동해시 투자 후 민자유치에 대한 이유, 구체적 민자유치 계획, 미공개된 협약서 내용 중 제2항의 의미, 협약서 부속서 제4조 1항의 ‘적극 협조한다’, 2항의 ‘쌍용양회의 복구계획을 적극 반영한다’의 포괄적 의미, 쌍용양회의 산림 복구계획 변경사항 등을 중점 질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쌍용양회 묵호공장 오염토양 복구와 관련 동해시장의 인지 시점과 지시내용, 행정처분 내용, 관계당국 보고·고소·고발 여부, 향후 인근 해변 오염조사 여부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창수 시의원은 “시정질문 요지는 이미 의회 사무과를 통해 시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시 행정부의 의견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당하고 공정한 협약서라면서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협약서 체결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의회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해시는 오는 2020년까지 50억원을 들여 폐산업시설 건물 리노베이션을 통한 복합문화·체험·교육 공간과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부대시설, 문화콘텐츠 발굴 등 쌍용 폐쇄석장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1년까지 390억원을 들여 길이 3m, 폭 20m의 무릉계 진입로 도로확장 사업과 길이 1.4km, 폭 최대 15m의 복합체험 관광지구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무릉건강복합체험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에 반영됐으며 2017년 1월 사업부지 무상사용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8년 1월과 4월 강원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승인고시, 관광지지정 및 개발계획 기본 구상안이 확정됐으며 같은 달 무릉3지구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대상지로 확정됐다.
2018년 5월 1단계 선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이 완료돼 무릉3지구 진입도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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