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중단속 도를 넘었다...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집중단속에 어린이집 단체가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은 부패·공익침해 집단이 아닌 보육기관"이라며 "정부는 어린이집 집중신고 전광판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18.11.08. sunjay@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부패행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어린이집 부패행위 제보를 받는다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이들은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어린이집이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소수 어린이집의 잘못이 마치 전체 어린이집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돼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보육 교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하는 정부의 편협한 입장이 야속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전부터 제기돼 온 표준보육비용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 등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4만여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1만4447개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시행해, 48개 부정수급 어린이집을 적발해 3억1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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