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재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겨울이 오니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진다. 어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
이낙연 총리는 이날 “작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를 올봄에 가동 중지했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며 “올해 3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으로 평균 50㎍/㎥(㎥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때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13개 시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5.1㎍/㎥에서 올해 22.7㎍/㎥으로 10% 가까이 줄었다”며 “오늘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시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주시고,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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