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美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장악 '양날의 칼'…미중 무역분쟁 심화될수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7:34

"민주당도 대중국 통상정책 강한 입장 견지"
"민주당, 하원 장악해도 행정명령 견제 한계
"행정명령 절차규정 강화해 견제할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대외 통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동원해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의회의 견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절차규정을 강화해 트럼프의 독주를 견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 의석(435명) 중 절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이 새롭게 선출됐다.

오전 11시(미국 동부시간 6일 저녁 9시) 기준 미국 중간선거 연방하원의원 개표 현황 [자료=CNN]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때문에 과거 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특히 하원에서 195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이 과반의석(218석)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 트럼프 정책, 행정명령 중심…의회 견제수단 한계

하지만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 의회가 행정명령에 대한 절차규정을 강화해 트럼프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독주보다는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 지지층을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간선거 결과로)미국 통상정책의 근본이 바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노동자 계층인데 러스트밸트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크게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의회의 인준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견제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도 통상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KOTRA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 "여타 정책보다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민주당도 중국엔 강경한 입장…미중 무역분쟁 심화될수도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물론 미 의회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정책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대한 절차적인 규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명령 자체는 의회가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나쁠 게 없다. 급진적이고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진=바이두]

하지만 민주당도 대중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진교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트럼프 정부가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절차규정을 만들어 트럼프의 정책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대중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그간 민주당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美 감세정책 강화 가능성…금융시장 변동성 예의주시

통상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롯한 거시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지도 관건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타격을 입을 경우 금융시장이 이를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환율조작국 지정과 같은 정책도 한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통상정책뿐만 아니라 감세 등 거시확장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이 이를 선반영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우리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