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6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도 트럼트 정부의 중국 견제와 수입규제 등 통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7일 복수의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한쪽이 우위를 점한다 해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우리 정부에 대한 대미 수출 규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뜻대로 진행한다"며 "이 때문에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통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송 위원은 다만 "11월 말에 있는 G20에서 미국이 중국과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국내 통상에 일부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극단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트럼프가 G20에서 중국과 원만히 합의하면 중국 때리기를 그만 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 위원은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조치가 아직까지는 일부에 그치고 있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GDP에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을 통해 중국에 굉장히 많은 중간재 수출을 하는데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무역감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또 산업부 통상담당 실무자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은 법을 바꾸는 방식이 아닌 자국법에 따라 행정명령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행정부를 완복하게 컨트롤할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 현재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쪽이 이길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니터링 시스템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거 결과가 당장은 미국 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무역투자진흥기관이자 자문기관인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지난 6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여타 정책보다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내 조사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미국 업계 내 현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비판도 감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를 견제하기 쉽지 않을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자국법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 50여년 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한 사문법에 불과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부활시켰다. 

보고서는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동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운영 2년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중간선거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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