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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1년 맞은 靑 "한·아세안 교역 꾸준히 증가, 베트남은 3위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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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신남방특위원장 "아세안 교역 규모 2000억 달러"
"신남방지역 국내 건설산업 최대 수주처로 부상"
"자동차 업계 불황에도 인도서는 우리 자동차 선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남방정책 천명 1년을 맞은 7일, 한-아세안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남방정책 1년에 대해 "한·아세안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세안 가운데 베트남은 단일 국가기준으로 중국, 미국 다음인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아세안 교역액은 2018년 10월 기준 1,3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민관의 역량과 협력을 집중하여 신남방정책 경제목표인 교역규모 2천억불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 yooksa@newspim.com

해외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신남방 지역이 우리의 최대 수주처로 부상한 것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금년 10월 기준 우리기업의 신남방 지역 수주는 99억달러 (41%), 중동은 86억 달러(36%)를 차지해, 신남방 지역이 국내 건설산업의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며 "대통령 해외순방시 인프라분야 의제 채택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 세계 자동차 업계 불황과 우리 자동차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 축소에도, 인도 시장에서는 우리 자동차가 선전했다"며 "인도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연평균 6.8%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판매부진을 만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세안 시장의 경우, 일본차가 압도적으로 점유(78%)하고 있으나, 우리 자동차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간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우리의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점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한류열풍은 K-푸드, K-콘텐츠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분야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유망한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와 신남방 국가 간 상호방문객 수가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세안 지역이 우리 국민의 1위 방문 지역이기도 하지만 금년 9월 기준 아세안 국민들의 방한도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중국, 일본에 편중된 방한 관광객을 다변화 시킬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미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데 신남방 국가들의 지지를 확고히 했다"며 "아세안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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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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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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