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건강보험, '일본거주' 원칙으로 바뀌나…외국인 수용확대에 대응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08:45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8:4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 근로자가 가입한 공적의료보험(건강보험)의 부양가족 범위를 일본 거주자로 축소시키는 방침을 검토한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의 건강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부양 가족이 해외에 거주해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향후 늘어날 경우,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내년 통상국회에서 건강보험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이 같은 보험료를 지불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질 우려가 있어 비합리적인 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도쿄 한 시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 근로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건겅보험조합이나 협회켄포(協会けんぽ)가 운영하는 피용자 보험에 가입해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때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양친, 조부모, 자녀, 손자 가운데, 피보험자가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생계를 책임진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가족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별거를 해도 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거주 부양가족이 일본에 방문에 치료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30%다. 해외에서 치료받을 때도 일단 전액을 지불한 뒤, 보험적용분을 환급받는 '해외 의료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작년도 약 42조엔의 의료비 가운데 외국인 부양가족에 사용된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진 못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전부터 제도를 수정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데다, 새로운 재류(체류)자격 신설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계기로 제도수정 요구가 한층 더 강해졌다.

후생노동성은 보험이 적용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예외'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다. 자녀의 해외유학이나, 가족이 함께 해외에 주재하는 경우는 인정할 방침이다. 주재 후 가족만 해외에 남는 경우, 어디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줄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해외사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애당초 가족동반이 인정되지 않는 기능실습생이나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의 경우 자녀의 해외유학은 해당사항이 없다. 같은 보험료를 지불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닛타 히데키(新田秀樹) 주오(中央)대 교수는 "공적의료보험은 가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해야 한다"며 "운용에 있어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