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행정부가 4일 상호관세로 거둔 세금 중 1000억달러를 환급했다고 했다.
- 연방대법원이 2월 IEEPA 위반을 이유로 관세 환급을 명령해 환급 규모는 1280억달러 이상으로 늘 전망이다.
- 환급이 대기업에만 집중돼 소비자와 중소기업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일명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중 1000억달러를 환급했다고 현지시간 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이는 해당 관세로 징수한 세금액(1650억달러)의 약 60%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정부에 관세환급을 명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PB)은 현재까지 접수된 관세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혀 환급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던 환급은 예상보다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세환급이 일부 대기업에만 돌아가고 비용 전가로 부담을 떠안았던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FT에 "트럼프는 환급금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돌려주고 있는데, 이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