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일자리 8조‧대북지원 5000억 포함 내년 예산안 20조 삭감”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7:23

김성태 원내대표 2일 기자간담회 열고 한국당 예산안 대응방침 밝혀
가짜일자리·북한퍼주기·국회경시·위원회중독 등 6대 삭감 원칙
7대분야 20개 증액사업 제시 "경제부활" 예산 전환시킬 것
저출산·국가기간사업 지원·지역균형발전·국가유공자·공동체복원·어르신 지원 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 20조원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로 규정한 일자리 예산 8조원과 ‘일방적 퍼주기’로 규정한 대북관련 예산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아래 고용, 생산, 소비지수 모두 하락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런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눈속임 예산으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 한다. 땜질용 가짜 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남북관계 예산. 왜 하는지 며느리도 모르는 태양광 예산 등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 예산에 대해 면도날처럼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세금중독 예산,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예산을 대폭 손질하겠다”며 “가짜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 대북 퍼주기 5000억원 등 세금중독정부 예산 20조원 삭감할 방침”이라며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소득주도성장 특위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 예산 대폭 삭감 △정권홍보용 전시 예산 삭감 △핵 폐기 없는 ‘북한 퍼주기’ 예산 속도 조절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국회 경시’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 △부처 요구액을 넘어선 기재부 ‘국민 세금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7대분야에 20개 증액사업을 제시하며 ‘경제부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방침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7대 분야는 △저출산 획기적 개선 △기회가 공정한 예산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사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예산 확대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공동체 복원 헌신자 보답 △어르신 취약계층 지원 강화다.

한국당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자산 지원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선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케어카드 2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현행 취학 전 6세까지 소득하위 90%에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중학생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청소년 수당은 2020년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한 한국당이 총 증액을 요청할 예산은 15조원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국회 예결위 간사)는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 현금성 지원은 저출산에 집중한다. 주목할 부분이 교육 부문, 조선,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기간사업이다”이라며 “저출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존폐 위기에 처한다고 봤서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꺼냈다. 삶의 전환기마다 국가가 든든한 힘이 되겠다. 현금성 지원 퍼주기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