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까지 일자리 사업 관리 예산 87%를 집행했다. 하지만 정부 일자리 예산 투입에도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을 열고 올해 본예산 집행 실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 집행 실적, 불용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본예산 280조2000억원 중 9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은 230조원이다. 집행률은 82.8%다. 집행률은 당초 목표 대비 3.7%포인트(10조3000억원) 높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집행률도 높다. 일자리 사업 관리 대상 예산 10조7000억원 중 9월말까지 9조3000억원 집행했다. 집행률은 약 86.9%로, 계획 대비 5.4%포인트 초과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취업자는 4만5000명 증가에 그치는 등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하다.

SOC 사업 관리 대상 38조9000억원 중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28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상반기 편성한 3조7800억원 추경 예산은 10월까지 3조3500억원 집행됐다. 집행률은 88.5%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재정 불용률을 2%대 초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재정 불용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돈을 말한다. 2016년과 2017년 재정 불용률은 각각 3.2%, 2.0%다. 정부는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집행 혁신TF'를 꾸려 주요 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진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남은 기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와 고용 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집행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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