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배분제'가 '공유제'로 간판 바꿔 단 사연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2:45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협력이익공유제 명칭 변경
개념정리·기업적용도 못하고 7년째 제자리걸음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계열화된 하도급 구조가 빠른 성장에 기여했지만, 4차산업혁명시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개방 협력시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개방혁 혁신'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이다.

홍 장관은 이어 "협력이익 공유제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1월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여기서 눈여겨볼 발언은 '개방형 혁신'과 '협력이익 공유제' 두 단어다.

'개방형 혁신'이란 대기업-대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나아가 대기업-벤처기업, 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연구개발(R&D) 자원과, 집적된 노하우들을 서로 교류하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혁신 이론이다.

또 '협력이익 공유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제도 정도로 이해된다.

즉, 기업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서로 교류해 가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내고, 목표 대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나눠갖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사실 '개방형 혁신'과 이를 통한 초과 이익 공유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어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들고 나온 '초과이익 공유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반성장위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대기업 횡포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기업의 초과이익분에 대해 중소기업과 나눠갖는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다.

'이익 공유제'는 또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입을 나누는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제, 연초 설정한 이익목표초과분을 나누는 목표초과 공유제 등 여러 갈래로 개념이 쪼개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결국 대기업 반발에 막혀 실행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유사한 개념이 재탄생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개방형 혁신'이라는 국정운영방향을 정립하고 '협력이익 배분재'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협력이익 배분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대기업의 이익을 생산 단위의 모든 협력 업체와 나눈다는 '이익 공유제'와 달리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일부 우수 협력사와 나누는 것이다. 모든 협력 업체에서 일부 우수 협력사로 범위가 좁혀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1 leehs@newspim.com

이는 다시 지난 5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갑의 원가정보 요구를 근절하고 성과공유제를 현금 공유 중심으로 운영하며, 협력의 결과물을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사전적 의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제도다.

결국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을 공유한다는 큰 범주로 볼 수 있고, 초과이익 공유제는 초과된 이익에 대해 성과를 나눠 갖는다는 의미로 그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기부에서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손후근 상생협력 과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특별한 목표를 정해놓고 초과한 이익을 공유를 하자는 개념이니까 (협력이익 공유제보다)좀 더 구체화 된 것"이라며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과이익공유제는 그중에 하나를 도입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꼬집어 말하면 기업 현장에 적용도 못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이 7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협력이익 배분제'가 '협력이익 공유제'로 갑작스레 명칭을 바꾼 사연은 더욱 황당하다. '분배'보다는 '공유'라는 개념이 강제성이 적어보인다는 것. 홍 장관이 협력이익 공유제 개념을 설명하며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결국 명칭 변경은 하나의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손 과장은 "배분이라는 용어가 주는 강제적인 의미보다는 자발적으로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유가 더 낫겠다 싶어 용어 변경을 한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하면서 강제로 배분하라는건 아니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제도를 도입했을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고 실무자의 설명의 들어봤을 때 실제적으로 '협력이익 배분재'와 '협력이익 공유제'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손 과장은 "정부가 만든 협력이익공유제가 뭐가 다르냐고 했을때, 내용에 따라 차이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용어의 문제이지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걸 같냐, 다르냐고 물어보면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고 둘러 말했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