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배분제'가 '공유제'로 간판 바꿔 단 사연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2:45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협력이익공유제 명칭 변경
개념정리·기업적용도 못하고 7년째 제자리걸음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계열화된 하도급 구조가 빠른 성장에 기여했지만, 4차산업혁명시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평적 개방 협력시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개방혁 혁신'을 강조하며 발언한 내용이다.

홍 장관은 이어 "협력이익 공유제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1월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여기서 눈여겨볼 발언은 '개방형 혁신'과 '협력이익 공유제' 두 단어다.

'개방형 혁신'이란 대기업-대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나아가 대기업-벤처기업, 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연구개발(R&D) 자원과, 집적된 노하우들을 서로 교류하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혁신 이론이다.

또 '협력이익 공유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제도 정도로 이해된다.

즉, 기업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서로 교류해 가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내고, 목표 대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나눠갖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말한다.

사실 '개방형 혁신'과 이를 통한 초과 이익 공유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명칭으로 연구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어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들고 나온 '초과이익 공유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반성장위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대기업 횡포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기업의 초과이익분에 대해 중소기업과 나눠갖는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다.

'이익 공유제'는 또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입을 나누는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제, 연초 설정한 이익목표초과분을 나누는 목표초과 공유제 등 여러 갈래로 개념이 쪼개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결국 대기업 반발에 막혀 실행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유사한 개념이 재탄생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개방형 혁신'이라는 국정운영방향을 정립하고 '협력이익 배분재'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협력이익 배분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대기업의 이익을 생산 단위의 모든 협력 업체와 나눈다는 '이익 공유제'와 달리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일부 우수 협력사와 나누는 것이다. 모든 협력 업체에서 일부 우수 협력사로 범위가 좁혀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1 leehs@newspim.com

이는 다시 지난 5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갑의 원가정보 요구를 근절하고 성과공유제를 현금 공유 중심으로 운영하며, 협력의 결과물을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력이익 공유제'의 사전적 의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제도다.

결국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이익을 공유한다는 큰 범주로 볼 수 있고, 초과이익 공유제는 초과된 이익에 대해 성과를 나눠 갖는다는 의미로 그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중기부에서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손후근 상생협력 과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특별한 목표를 정해놓고 초과한 이익을 공유를 하자는 개념이니까 (협력이익 공유제보다)좀 더 구체화 된 것"이라며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과이익공유제는 그중에 하나를 도입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꼬집어 말하면 기업 현장에 적용도 못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이 7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출범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협력이익 배분제'가 '협력이익 공유제'로 갑작스레 명칭을 바꾼 사연은 더욱 황당하다. '분배'보다는 '공유'라는 개념이 강제성이 적어보인다는 것. 홍 장관이 협력이익 공유제 개념을 설명하며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결국 명칭 변경은 하나의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손 과장은 "배분이라는 용어가 주는 강제적인 의미보다는 자발적으로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유가 더 낫겠다 싶어 용어 변경을 한 것"이라며 "제도를 도입하면서 강제로 배분하라는건 아니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제도를 도입했을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고 실무자의 설명의 들어봤을 때 실제적으로 '협력이익 배분재'와 '협력이익 공유제'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손 과장은 "정부가 만든 협력이익공유제가 뭐가 다르냐고 했을때, 내용에 따라 차이점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용어의 문제이지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걸 같냐, 다르냐고 물어보면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고 둘러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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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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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