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공유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규제완화와 함꼐 기존 산업과 혁신 서비스 모두의 상생을 지원하는 맞춤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태희 벅시(카풀) 대표, 조상구 코자자(숙박) 대표, 박종환 김기사컴퍼니(오피스) 공동대표, 김종윤 야놀자(숙박) 부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 대표, 정수현 스페이스 클라우드(로컬 공간) 대표 등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leehs@newspim.com

김 부총리는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대화해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공유경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차량이나 숙박, 사무실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새로운 서비스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우버(차량)이나 에이비엔비(숙박)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경제 모델로 자리잡았다. 내년 상장을 준비중인 우버는 기업가치만 720억달러(81조원)에 달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사업자 반발과 규제에 밀려 우버의 진입이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카카오가 추진중인 카풀 서비스 역시 최근 택시업계에 전국적인 반발에 밀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기존 산업과 공유경제간의 공존을 도모할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대표는 “아버지가 40년 넘게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 옆에서 보는 택시기사의 생활은 매우 열악하다. 그런데 정작 그 기사들은 우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편견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버가 들어오면 개인택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런 조율을 잘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벅시 대표 역시 “교통 관련 공유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혹시 법적,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규제가 많이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성공한 국내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온라인, 모바일 중심의 혁신 서비스는 양성화되면 될수록 건강해진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보험 등 정부가 공유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정책들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유 플랫폼 확산에 따른 주요 쟁점으로 △기본 법·규제와의 충돌 △기존 산업과 마찰 △신뢰성 보장 미흡 △플랫폼 종사자 보호 등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완화 및 산업 육성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중요한 건 공유경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산업을 경직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린 태도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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