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중국 국유 반도체 업체 푸젠진화(福建晉華)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기술 절취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메모리 스토리지 관련 연구·개발 등 기밀을 절취를 공모한 혐의로 중국 및 대만의 기업 두군데와 이와 연관된 개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법무부가 기소한 업체는 중국의 푸젠진화이며 대만의 거래선인 UMC(聯華)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기소는 미 법무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기술 절취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 이래 네번째 사례다.

법무부는 푸젠진화와 UMC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절취한 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향후 기술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민사 소송도 함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만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션스 장관은 대만의 UMC의 경우 중국 국유기업인 푸젠진화와 협력,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절취해서 미국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이는 뻔뻔한 음모”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성명을 통해 “중국 만큼 우리의 아이디어와 혁신, 경제 보안을 심각하게 광범위하게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과 기술 절취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푸젠진화의 새로운 반도체 칩 (생산) 생산이 미국 군사분야와 관련 업체, 국가 이익 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 업체를 수출입 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국 정부의 수출입금지명단에 오르면 해당 기업에 대한 미국내 상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푸젠진화는 창장메모리(YMTC,長江存儲),이노트론(Innotron,合肥長鑫)과 함께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굴기’를 이끌 ‘삼두마차’로 불린다.

2016년 2월 설립된 푸젠진화는 푸젠성 정부 및 국가개발은행 등 국유자본이 출자한 기업으로,경영진들도 대부분 국유기업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푸젠진화는 그동안 대만 반도체 업체 UMC와 기술협력을 맺고 총 370억위안(약 6조 2000억원)을 투입해 메모리 D램 제조라인 1기를 구축해 왔다. 또 매달 6만개의 12인치 웨이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푸젠진화는 이미 반도체 제조 설비를 도입했고, 내년에 본격적인 D램 양산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푸젠진화는 UMC를 내세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마이크론은 자사 직원 2명이 기술자료를 빼돌려 대만 UMC 경영진에게 넘겨줬고, UMC는 푸젠진화에 이 기술을 전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푸젠진화는 올해 1월 마이크론을 기술 침해 혐의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푸젠진화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정부는 현재 15% 수준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집중 지원·육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제조업 육성 명분으로 자국 업체들을 부당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 등의 기술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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