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자본시장 혁신] 자본금 5억원으로 중기전문 증권사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31

등록 기준 완화...영업 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자본금 5억원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모든 증권사는 인가를 통해 진입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종합증권사 모델만을 지향하고 있다. 특화증권사 설립 유인이 적은 데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수익성이 크지 않고 건전성 측면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당국은 기업 자금조달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에는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자금 조달 전문 증권사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필요 자본금을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은 15억원, 일반투자자 대상 크라우드펀딩업은 5억원이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와 비상장 증권 유통 중개업을 주업무로 하며 부수업무로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과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 만큼 일반투자자 계좌개설과 관리, 고객재산 수탁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다. 대신 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 받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경감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가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엄격한 정보교류차단장치가 법령에 직접 규정돼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뿐 아니라 차단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별도 불건전영업행위 규제와 겹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업무위탁 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경우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사 내외로 유통을 제한해야 할 영업∙고객 관련 정보를 회사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부서나 외부 정보교류차단장치 역시 회사 사정에 맞게 자체 설계가 가능해졌다. 또 회사 내부 운영 관련 규제는 폐지하고 계열사간 임직원 교류 관련 규제는 지배구조법으로 단일화한다.

단,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유통 제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한 경우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무위탁 규제의 경우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 즉 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경영∙부수업무는 역시 사후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된 업무는 사후보고도 면제된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