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발표...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5: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05:01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개최
부동산시장 자금 활성화 및 각종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코넥스 상장기업 한해 BDC 제도 도입, IPO 개선 방안 포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또한 현행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소규모 성장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 등이다.

당정은 앞서 두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편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최운열 상임부의장, 유동수 민주당 정무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