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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발표...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5: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05:01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개최
부동산시장 자금 활성화 및 각종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코넥스 상장기업 한해 BDC 제도 도입, IPO 개선 방안 포함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협의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또한 현행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소규모 성장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 등이다.

당정은 앞서 두차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편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기업공개(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 최운열 상임부의장, 유동수 민주당 정무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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