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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유치원 단체 집단행동, 공정위·국세청 조사로 대응"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4:35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4:35

유은혜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수용하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동원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사진 제공=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와 비리 신고 조사 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나 집단 휴업할 경우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관련해서는 "사립유치원 참여 수가 1022곳으로 참여율이 25%를 넘었다"면서도 "학부모의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유 장관은 아울러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거론하며 "에듀파인을 수용해야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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