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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주열 "경기 하방압력요인 커…실물경기 감안해 금리인상"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4:00

국회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민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경기) 하방압력 요인이 커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금리인상에 대해) 경기, 물가,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전제로 얘기했다. 전부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기 하방압력 요인이 높은데 금리인상 명분이 있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아울러 이 총재는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한계기업과 고용 영향 등을 어떻게 감안하고 있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금리인상은 실물경기를 다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 영향 등) 우려에 대해 유념하고 금융당국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계기업에 영향을 주고 고용에도 영향을 준다. 금리정책을 할 때 부문별로 따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금리인상 시에 (고용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는 계량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질의에도 "단기전망으로 하면 지금의 경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지만 여러 하방압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2~3년 안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땐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올거라고 아직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대국민담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과 금리차 때문에 금리를 안올릴 수 없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좀비기업 문제나 가계대출 관련 여러 부작용이 튀어나올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결산하고, 앞으로 맞게 될 고비들이 어떤게 있는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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