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성상우 기자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주장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 검증과 중소유통점 생존권 위협 논란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최대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 도입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 “정부는 중소유통점 생존권을 감안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모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만5000여 유통점 회원들에게 완전자급제를 막기 위한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제2의 드루킹 사태이며 민심을 왜곡하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6일 과방위 종합국감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이에 KMDA측은 “완전자급제는 이미 올해초 정책협의회에서 실효성은 적고 부작용은 크다고 판단해 법제화를 하지 않기로 한 안건”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가 아닌 대기업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소유통점을 장제로 소멸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1000개에도 못 미치는 협회 회원사에 메일을 보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자고 독려한 것 뿐이다. 뉴스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게 어떻게 메크로 조작으로 한 사람이 마치 여러명인양 댓글을 허위로 만든 드루킹 사태와 비교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국내 중소유통점 종사자만해도 6만~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완전자급제를 무턱대고 도입하면 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제조사 제품을 국내 시장에 많이 들여오고 출시 1년 이상된 구제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관련 업계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정부는 유통망 실태조사 등 충분한 절차를 걸쳐 최대한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을 생각이다”며 “유통망 실태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완전자급제가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