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국감] IT직원 100명중 4명 “매일 자살 생각”..자살시도 일반인 28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1:39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7:16

이철희 의원, IT노동실태조사결과 발표
법상 근무시간 준수 12.4%, 초과근로수당 정상지급 5.4%
응답자 48.3% “회사에 근무시간 관리시스템 없어”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보통신(IT) 업계에서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힌 근로자 비율이 일반 성인의 약 28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IT업계 근로자 100명 가운데 근 4명은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IT업계 근로자 503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IT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심각한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자살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48.71%로 절반이 안 됐다. 

반면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19명(3.78%)이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4명(2.78%)이나 됐다. 

지난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일반성인 대상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발표에서 '최근 1년간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0.1%임을 고려할 때, IT업계의 이런 자살시도율은 일반인의 약 28배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6. [사진=이철희 의원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 응답자의 70%가 정규직이었다”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IT근로자들의 실태를 고려했을 때, 실상은 이 조사 결과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또 “웹디자이너 장모씨가 올해초 스트레스와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바, IT근로자들의 실상이 이번 실태조사에 반영됐다”며 “장씨는 (회사 측에서)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교통카드를 언니에게 남긴 채 자살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 중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했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는 응답도 17.4%뿐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런 연장근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대체로 ‘하도급 관행’, ‘무리한 업무일정’, ‘비율적인 업무배치와 조직의 의사결정’을 꼽았다. 

더 큰 문제는 초과근로시간이 아예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응답자 전체의 57.5%,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26.1%가 근로시간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아예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3%였다. 근무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출입카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43.6%에 불과했다. 

'밤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6%였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기준해 지급한다는 의견은 5.4%에 불과했다. 

IT 업계에 파견 및 하도급 관행이 만연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입증됐다. 응답자 중 201명이 ‘원청·발주업체에서 일한다’고 답했지만, ‘원청·발주업체와 계약했다’는 것은 100명에 불과했다. 즉 절반이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것이다. 

응답자 중 25%를 차지하는 프리랜서의 처우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프리랜서라고 한 응답자의 91.2%가 자택, 카페 등 원하는 장소가 아닌,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79.8%가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철희 의원은 “IT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을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겠다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대열에 설 인재를 키우기는커녕 보호조차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 보호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