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자산 담보가치 높아도 고DSR 면밀히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60대 이상은 평균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0%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60대 차주 다섯명 중 한 명은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3배를 넘는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6월 신규대출 대상 DSR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은행 40대 이상 차주들의 DSR이 전부 100%가 넘고, 60대 이상 차주의 경우 평균 DSR이 214%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연령별 DSR을 보면 20대 평균 DSR은 35%다. 30대 41%, 40대 46%, 50대 55%로 점점 증가한다. 60대 이상에서는 111%로 급증하면서 DSR 100%를 훌쩍 넘는다. 특히 DSR 300%를 초과하는 초고위험 DSR군도 60대 이상에서는 8.9%나 된다.
정부가 고DSR로 구분한 DSR 70% 이상 대출자는 20대 채무자의 20.7%, 30대 16.7%, 40대 16.7%, 50대 20.5%, 60대 36.7%가 해당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 40대 이상은 평균 DSR이 100%를 넘고, 60대 이상은 DSR 평균이 200%를 넘는다. 20대 평균 DSR은 72%, 30대 81%지만 40대는 급격히 오른 112%, 50대 133%, 60대 214%다. 60대 이상 차주에서는 차주 5명 중 1명이 DSR이 300%를 초과했다.
DSR 70% 이상 대출자는 20대 채무자의 28.7%, 30대 31.4%, 40대 38.8%, 50대 42.7%, 60대 56.9%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DSR 도입방안은 업권별로 고DSR 군을 제한하는 일률적이고 단순한 규제"라며, "주택 등 자산이 있어도 향후 집값 하락 및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면 고령층의 고DSR을 문제가 없다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