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금융부채를 보유한 차주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인상시 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자료 = 김두관 의원실 ]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받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연봉보다 2배 이상 많은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의 비율이 매년 상승해 작년 말 32.9%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지급,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다. 한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란 뜻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 이하는 2014년 52.6%에서 작년 45.9%로 6.7%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1%에서 200%의 비율은 19.4%에서 21.2%로 3년동안 1.8%포인트 늘었다.

반면, 대출자의 연봉보다 금융부채 비율이 2배 이상 많은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2014년 28%에서 2017년 32.9%대로 4.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40% 이상 대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말 27.6%로 급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웃돌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1%에 이르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대출 금액이 지난 2013년 말 1019조원에서 올 2분기 기준 1493조원으로 46%이상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자연히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대출자가 늘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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