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금융부채를 보유한 차주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인상시 이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받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연봉보다 2배 이상 많은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의 비율이 매년 상승해 작년 말 32.9%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지급,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다. 한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란 뜻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 이하는 2014년 52.6%에서 작년 45.9%로 6.7%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1%에서 200%의 비율은 19.4%에서 21.2%로 3년동안 1.8%포인트 늘었다.

반면, 대출자의 연봉보다 금융부채 비율이 2배 이상 많은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2014년 28%에서 2017년 32.9%대로 4.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40% 이상 대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말 27.6%로 급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웃돌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1%에 이르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대출 금액이 지난 2013년 말 1019조원에서 올 2분기 기준 1493조원으로 46%이상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자연히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대출자가 늘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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