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사투리 못 알아듣는 인공지능? 박성중 "국내외 기업 차별이 문제"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0:06

박성중,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장서 10차례 불렀지만 클로이 "....."
방통위 가이드라인으로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 원본 수집 불가
반면, 구글 등 해외기업은 적용 안 받아..부처 간 엇박자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 지난 10일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LG전자의 홈 로봇 ‘클로이’를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이 10번이나 “헤이 클로이”를 외쳤지만, 클로이는 끝내 외면했다. 결국 보좌진까지 나와 클로이를 애타게 부른 끝에 인식했고, 박 의원은 “내가 사투리를 써서 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말해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박 의원은 그날의 해프닝을 ‘재치있게’ 넘겼지만 내심 당황했을까. 양질의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인식을 비롯한 바이오정보 원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 달리 원본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력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박 의원이 26일 주장했다.,

 

LG전자가 2017 CES에서 공개한 다양한 버전의 클로이 홈봇 [사진=LG전자 공식 블로그]

박성중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해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

원본을 확보하려고 해도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해, 사실상 원본 수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 구글은 사용자의 음성 및 오디오의 원본을 저장할 뿐 아니라, 구글 사용자는 구글이 확보한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구글은 보이스매치 AI 기술을 활용한 ‘구글홈’을 선보이면서, 이미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KT ‘기가지니’, SK텔레콤 ‘누구’,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카카오미니’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박 의원은 “결국 방통위의 역차별 규제로 국내 AI 기업들만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확보할 수 없어 국제경쟁력이 약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개발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통위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사업 예산을 2016년 360억원에서 2017년 792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박성중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 속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한편에서는 AI 개발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AI 산업을 억제하는 등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