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5일 정부의 판문점선언 재정추계가 엉망이라며 관련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외통위‧국토위 합동 대책회의에서 정양석 의원은 “외통위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증액 2900억원과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4712억원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이 없다”며 “판문점선언에 필요한 재정추계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그에 한해 내년 집행하는 것이 순서다. 재정추계가 없으면 내년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도 “통일부는 내년 남북 철도, 도로사업에 295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감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추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어느 기관도 예산산출 작업에 참여한바 없다고 밝혔다”며 “반면 국회 예산처는 남북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대 42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용부담 주체, 사업 완공시까지 얼마의 예산이 들 것인지, 투자금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한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에도 중대한 재정적 비용이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유기준 의원은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에는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중대한 재정적 비용이 들어있지 않아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용을 보면 철도 도로 연결 경제특구조성, 관광특구조성, 면회소시설복구는 예산 없이는 할수없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란 판단은 잘못됐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요구하며 후속선언은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성연락사무소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개성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 100억원이 소요됐다고 한다”며 “2005년 남북사무실 4층 건물 건립비용이 80억원이었다. 80억보다 많은 100억을 리모델링에 썼는데, 많은 돈이 어디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국회는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도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정부예산 83억원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이번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밝히지 않는 한 83억원 예산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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