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3일 서면 논평에서 '국무회의 비준' 올바른 조치 평가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의 정부 비준과 관련해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은 올바른 조치로, 국회는 서둘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
이 대변인은 특히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평양공동선언 조차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평양선언에 대한 비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공표된 법률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김성태 원내대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 의결됨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졌다"며 "사실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의 주도적인 반대로 인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오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라는 역사적 흐름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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