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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이젠 풀어라” vs 美 “비핵화 전엔 안돼”...대북제재 놓고 갈등 고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05:59

북·중·러, 대북제재 완화 촉구 공동성명...UN 안보리 공식문서로 배포
美 "비핵화가 우선" 입장 재확인…韓 "예외 인정해야", 미국과 대립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서로 회원국들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데 맞서 북한의 우군인 중국과 러시아와 공조를 본격화하며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3년 2월 13일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중·러, 한 목소리로 "대북제재 완화해야" 성토

일본 TBS 계열 JNN은 북한은 이달 초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안보리의 공식문서를 회람(circulate)해달라고 요청했고, 10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볼리비아의 사차 로렌티 대사가 이를 승인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달 초 북·중·러 외무차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회람 요청을 했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승인해주는 회람과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이뤄진 채택은 별개"라면서 "북·중·러가 안보리에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 등 북·중·러 3국 외무차관은 모스크바 소재 외무부 영빈관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진전한 중요한 단계를 고려할 때 안보리가 조속히 대북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3국 외무차관은 "우선적인 목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단계적이고 동기화 된 성격을 띠고, 관련 국가의 상호적인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해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인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중국 대련시를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美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 유지"…韓은?

미국은 이에 대해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중·러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배포한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21일 유럽 순방에서 9개국 정상(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영국·독일·태국·유럽연합·덴마크)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유럽 정상들은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큰 성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오는 11월말~12월 초 착공식을 갖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미국 쪽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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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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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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