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불 붙은 대북제재 완화 공방..."국제 공조 약화"vs"거론할 때 됐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5:17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5:17

文대통령 "유엔 제재 완화 통해 北비핵화 촉진해야"
김정은, 폼페이오에 "경제제재 해제" 요구한 듯
문성묵·임재천 "섣부른 완화, 국제사회 공조 약화 우려"
조성렬 "제재완화 거론할 때 됐다…비핵화 로드맵 초점"

[파리·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두고 ‘완화 초석 다지기’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 맞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완화가 목표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국제사회가 호응하지 않더라도 북한에게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한미공조 균열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한불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폼페이오에 “경제 제재 해제” 요구…비핵화 조치는 아직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당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핵리스트 제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수용 의사를 피력하며,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 측에 정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핵무력 완성’을 천명했고, 올해초 신년사에서는 "이제부터는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주장하는 자력갱생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 선결 조건인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프랑스 언론 르피가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문성묵·임재천 “섣부른 제재 완화, 국제사회 공조 약화 우려”

그러나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움직임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질적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북미 외교라인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정상은 9.19 평양 공동성명을 통해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협상카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타협의 가능성만을 제시한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는 모양새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에도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대통령의 (제재 완화) 발언들이 오히려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센터장은 “다만 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라는 전제를 달았다”며 “그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제재 완화 분위기로 계속 몰아가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한국은 북미간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다만 이는 북한의 행동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진전 등에 발맞춰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데 분위기만 조장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사진=로이터>

◆ 조성렬 “제재 완화 얘기, 거론할 때 됐다”

반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완화 얘기를 꺼낼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그동안 숨겨놨던 협상카드를 본격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은 핵무기 조기반출 등을 제시할 것이고 북한은 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지금은 일괄타결안을 만들 시기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기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제재 완화만 봐서는 안된다”며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각종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