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목표를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또한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 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합컨설팅과 함께 필요할 경우 운영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점차 법인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문재인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공시 등도 확대키로 했다. 

개별 유치원이 모집을 중단할때는 행정 처분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 모집 정지등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위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모집정지등 비상상호아때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긴급하게 공립유치원이 필요할 경우 시설 확보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해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의 자격 기준을 높이며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 검정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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