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언급
"비리유치원 근절 3법, 상임위서 조속히 논의"
"모든 유치원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에 대해 "조속히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사립유치원 3법 정기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 비리유치원'과 관련해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예산 40% 조기 확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신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 의장은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문제 대책뿐 아닌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에듀파인 시스템을 모든 유치원에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야당도 동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일부 유치원과 단체에서 유원 모집 중단을 언급하는데 아이를 볼모로 잡아 하는 행동을 그만두라"며 "행정처분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모든 유치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모범 유치원은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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